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 시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예고된 바였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입니다.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핀셋'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초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대상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보완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난 총 2034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지원금 커버율은 87.7%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의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면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확정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초과) 그리고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의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이하라도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쓰는 방식입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을 하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기존 정부안 9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테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는 정부 안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이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 되었습니다.

매출 10%~20%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5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은 10월 8일 손실보상 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또한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일부를 캐시백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약간 변경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천억원이 줄었는데 집행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 여파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캐쉬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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